‘공소 취소 거래설’
등장인물이 예사롭지 않은 데다
주장 또한 매우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공소취소 거래설은
검찰개혁 정부안의 수용을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우회적인 공세 입니다
검찰개혁 강경론에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 위원들
조국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게
단 하나의 헛점만 보여도
구멍만 줘도
되치기 당할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왜
검찰개혁이 실패했는지
이러한 사례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이
지금의 전선처럼 분열할 경우
결국 검찰만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정운영 동력은
힘을 잃을 것이며
검찰 개혁 또한 결국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갖출 위험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강경론
지금의 갈등은 결국
모두가 패자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성의 견해였습니다
3월 16일 뉴스인사이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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