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씨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럼에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감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감형사유로 참작됩니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게
화기 무장을 지시,
자칫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 충돌을
빚을 뻔했던,
이같은 내란행위를 다룸에 있어
어찌 초범이 정상참작의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에도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습니까?
전두환 이후
윤석열 이라는 괴물이 또다시
등장한 배경을
곱씹어 봅니다
김기성의 견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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