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혹은 관계자 26명에 대해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발생이 6년 7개월이고요
기소한 건 2020년 1월 이었으니까
한 5년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두 가지인데
합쳐서 퉁쳐서 2400만원이고
언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400만 원 선고했다고 하는데
400만 원 선고했다고 맞죠 국회법만 따로 따진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몇 천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나경원 2024년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58억이 넘습니다
천 만원 이천 만원은 껌값인 거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정말 500만원 이상
선고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를
(서양호)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게 내란재판의 예고편이 아닐까
6년 7개월 전에 현재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발
사실상 국회 내의 내란 사건 쿠데타였거든요
팩스를 파손하고 법안을 찢어 버리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모습들이
국회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중계됐죠
아마 지난 12.3내란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 폭력이었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동물국회 막자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유죄는 유죄지만 벌금형
그것도 국회법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상 되어야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아무래도 유죄는 인정 하지만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많은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란 재판에 대한 예고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승원) 무죄 같은 유죄가 나왔는데
처음에 속보가 막 떴잖아요 선고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언론사들이 속보를 계속 하는데
재판부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
멋있게 얘기했어요
법을 준수해야 될 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했다
블라블라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또 멋있게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고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400만 원이야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하지 말던가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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