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저희가 어제 다뤘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그것도 공개변론 한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딸과 사위가소속된 로펌
직접 수임한 건 아니었지만
딸과 사위가 소속된 로펌사건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위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윤리적으로 이것을 회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 뒷말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분명 알았을 텐데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의 친인척들을
대형 로펌에서 왜 쓰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해서 이런 사람들
아주 고액 연봉으로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예현) 일각에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그래요라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사건 배당에 대한 내규가 대법원에 있었고
그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때
규정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갑자기 그런다고 하시는 말은 팩트가 맞지 않고
예전부터 있던 규정을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판례에도 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그 법무법인들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이걸 안 따르면 누가 따르라는 겁니까?
대법원장도 잘 안 지키는 거를
일선 판사들한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잘 지켜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대법원장이 보여줄 태도이죠
(이승원) 오늘 노컷뉴스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대법관 지금 13명 기준 천대엽 행정처장 빼고
대법관의 절반이 변호사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로펌에 근무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둔 대법관이 전체 정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대법원 자체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주심을 맡을 순 없어요
지금도 주심을 맡을 수 없는데
그 소부라고 했을 때 주심 옆에서 같이 하는
그 소부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더니
추미애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총 여섯 명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미 있겠고
서경환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그리고 이숙연 대법관까지
모두 여섯명이 어떤 식으로든
가족들이 지금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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